[스크랩] 그룹홈 설치 요건

자료 도움<이유림 집사님>

 

<그룹홈 설치요건>

그룹홈이란, 사회복지계에서 통용되는 소규모 시설을 의미하며 학계에서는 12인 이내 보호하는 시설을 의미한다. 제도적으로는 공동생활가정, 10인 미만, 10~30인 미만의 시설이 있다. (10~30인 미만 시설의 경우, 12인 이상의 아동을 보호하므로 비교에서 제외)

 1.그룹홈의 종류와 기본 요건

	공동생활가정(사업)	공동생활가정(시설)	10인 미만 아동복지시설
시설기준	전용면적18평 이상	전용면적 18평이상	1인당 거실면적 2.5m²
변기수	1개	1개	5인당 1개 이상
종사자 배치기준	생활복지사	보육사	보육사
건축물의 용도	일반주택	일반주택	교육연구복지시설
생활인원	7인 미만	8인 미만	10인 미만

 (※공동생활가정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업이고, 공동생활가정시설은 아동복지시설 종류중의 하나임)

 2.종사자 자격 요건

  1)시설장

    -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

    -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
    -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      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

    -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

    -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업무와 관련해       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
    -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       5년이상 종사한 경력기 있는 자

    -유치원,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      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 

    -직업훈련교사, 간호사,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
  

  2)보육사

    -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

    -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

    -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    -유치원,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교사 자격을 가진 자

  3)생활복지사 또는 상담지도원

    -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

    -유치원,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교사 자격을 가진 자

    -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

 3.정부지원

   -꼭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여도 가능하지만,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예산은 

    중앙정부가 40%, 지방정부가 60% 부담하게 되어있어, 자자체에서는 안정적인 법인이      운영하는 시설을 선택하려하다보니 개인운영시설이 지원받기 어려움

   -지원 내용은,

     1인 인건비:16,142천원/인,년(2006년)

     운영비:202,000/세대,월(2006년)

 4.건축물 용도

   -아동복지법에 주거용도라고 나와 있긴 하나 관련법인 건축법에선 일반 사회복지시설로      적용하다보니 용도가 문화, 교육, 복지여야 한다는 일선 담당 공무원과 마찰이 예상됨

   -작년 아동복지사업안내지침서에 공동생활가정은 운영취지에 맞게 일반주거용 용도이면      된다고 했지만 일선 공무원들 입장에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보니 용도변경을 해야

    신고할 수 있다고 해 문제가 됨   

   -‘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’ 제12조에 의거해 도배지나 커튼이 방염      처리된 것이여야 함 

출처 : 생기묵상원

글쓴이 : 생기머슴 원글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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